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가 있는 저녁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연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. 오는 3월부터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.
시장 영향은 어떨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
[김광석]
안녕하세요.
정부가 연일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완화라든가 연착륙 대책을 연초에도 내놨고 이번에도 3월부터 대출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지난달에 금융위의 업무보고에서도 예고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. 일단 다주택자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등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의 고삐를 풀겠다,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
[김광석]
그렇습니다. 기본적으로 2020년으로 돌아가 보면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규제를 강화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2020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의 폭락세. 이 상황에 걸맞은 규제책을 도입하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. 어쨌든 22년부터 집값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과도한 폭락세는 경착륙은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. 가장 나쁜 영향 중의 하나가 PF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, 요즘에 건설사 부도로 이어지는.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. 그래서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으로 만들기 위해서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
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도 허용하는 방식. 최대 30% LTV 기준으로. 또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하는 방식. 그리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담대 제한 규정도 완화하고요.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를 시행함으로써 현재 6억 원이었는데 이제 3월부터는 LTV, DSR 내에서는 대출을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대출규제가 완화되고 있다,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.
요약해서 설명하면 결국 이번 완화 조치도 부동산 시장이 워낙 얼어붙어 있으니까 거래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는데 여력이 있거나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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